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 무효
  • sehmm
    조회 수: 784,

  • 법률뉴스.jpg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면서, A녀와 B남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6 65
35 67
34 51
33 122
32 167
31 101
30 146
29 535
28 433
784
26 298
25 584
24 443
23 382
22 165
21 402
20 1352
19 337
18 421
17 403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