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든 K씨가 본처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으나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할 경우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확대하였는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언제가는 우리나라에도 파탄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