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폭력 일삼은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는 이혼사유
  • sehmm
    조회 수: 293,
  • 법률뉴스.jpg

     

    부인 B는 남편A는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 A가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남편 A를 살해하지 못하고 그 후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B는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 A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B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됩니다.

댓글 0 ...

http://tolaw.kr/qjqfbfsbtm/638
36 48
35 51
34 36
33 106
32 161
31 95
30 140
29 527
28 427
27 778
26 292
25 578
24 437
23 376
22 159
21 394
20 1341
19 329
18 415
17 397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