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사기결혼과 손해배상
  • sehmm
    조회 수: 192,
  • 법률뉴스.jpg

     

    아내와 자식까지 있던 c는 p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p에게 청혼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p는 이후 3년6개월간 다디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또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절차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p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견례비용, 예복준비 등 결혼준비금에 들어간 280만원과, 결혼을 준비하느라 퇴직하면서 잃어버린 소득 1억2000여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6 116
35 144
34 117
33 208
32 194
31 135
30 186
29 564
28 460
27 821
26 322
25 613
24 474
23 412
22 186
21 427
20 1405
19 367
18 447
17 441
태그